3년~선고유예 교과서 부정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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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힝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한정광부장판사)는 8일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문교부펀수국장 김종우피고인(51)에게 독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벌금3천2백50만원을 선고하고 관련피고인 36명에게 최고 징역3년에서 최하 선고유예까지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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