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성「브리핑」 일문일답

다음은 북괴의「군사수역」 선언에 관한 국무성「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
문=북괴의「군사수역」선언의 의도는?
답=모르겠다. 그러나 북괴의 선언으로「유엔」사령부와 미국의 권리와 의무가 무효화되거나 제한 받지 않을 것이고 휴전협정에 규정된 북괴의 의무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국무성의 입장이다.
문=한국의 의무는?
답=한국은「유엔」군사령부의 일부로 간주된다. 따라서「유엔」군사령부의무에는 한국의 의무가 포함된다.
문=북괴의 선언이 어떤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인가?
답=북괴에 물어 보라.
문=북괴도전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성격 규정을 못하겠다.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무효화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말 말고는 할말이 없다.
문=한반도의 전략적인 정세에 영향을 미칠것인가?
답=논평할 수가 없다. 그러나「유엔」군사령부는 북괴가 군사수역을 선언하고 나서도 아무런 선언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긴장 조치의 원인이 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북괴가 실제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행동을 취하면?
답=그런 일이 일어나 보아야 알겠다.
문=바로 최근 북괴가 미국과의 대화를 제의했는데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한 동기는?
답=모르겠다.
문=1주일 이전과 지금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가.
지상·해상 공중에서 무슨 사건이라도 일어난 것이 있는가?
답=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연락선이 서해도서를 무사하게 다녀왔다.
문=판문점회의 소집을 제의할 계획은?
답=알아보겠지만 그러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문=북괴조치는 국제법위반인가?
답=북괴는 휴전협정상의 의무를 갖고 있다. 그 협정을 국제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른국제법에 따라서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는 l2「마일」영해 밖에서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공해상에서의 항해와 비행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미국은 안전을 위해 선박·비행기가 북괴가 선언한 군사수역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할것인가?
답=서해도서를 왕래하는 선박들은「유엔」군사령부의 정기적인 호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