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핵무기 카터가 잔류를 고려-미 「보스턴·글로브」지의 해설기사 전문

「카터」미대통령은 주한 미지상군 철수와 함께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었으나 최근 이 결정을 바꾸어 일부 핵무기를 잔류시키기로 했다고 「보스턴·글로브」가 최근 보도했었다. 미국무성 공보담당 차관보를 지낸 바 있는 「윌리엄·비처」기자가 쓴 이 해설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카터」눈 미국의 모든 전술핵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려는 결정을 재고하고 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카터」는4, 5년에 걸쳐 한국에 남아있는 미 지상군을 철수시키 려는 자기계획의 일부로서 미 지상군과 공군에 배치되어있는 약 1천기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하비브」에게 핵무기 잔류결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괴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증거로서 핵무기의 잔류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하비드」는 박 대통령의 「메세지」를 「카터」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전술핵무기의 일부를 조산과 군산공군기지의 F-4전폭기대대에 잔류시키는 가능성을 검토하게 됐다. 「카터」는 만약 한국군이 강력한 기갑부대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실패, 핵전쟁으로 확대될 기회를 줄이기 위해 당초 공군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리들은 공군의 핵무기는 철수계획 종반까지 철수될 계획이 아니며 따라서 4∼5년 동안에 북괴가 공격을 준비할 경우 공군의 핵무기 일부는 잔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행정부 안에서는 박 대통령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 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지상군 철수와 함께 핵무기의 전면철수가 전쟁위험성을 높일 것인지, 한국이 스스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를 고취시킬 것인지의 문제다.
관리들은 미국의 공군·해군 및 병참지원의 공약과 함께 남침시 한국을 원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란 「카터」대통령의 결의를 확고하게 밝히는 성명과 같은 훨씬 믿을만한 억지력이 재래식 무기로 자체 방위하려는 한국의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렬하게 주장했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대 규모 공격을 받고 철수한다는 경고가 무시될 경우 미 제7함대 및 「필리핀」과 「괌」기지 등에 있는 전술핵무기를 신속하게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모든 핵무기의 철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한국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확신할 경우 대만·남아연방·「이스라엘」 등에 아마 도움을 요청해서 핵 능력을 개발시킬 비밀계획을 추진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핵무기개발을 추진하려할 경우 한국의 기본적인 경제·군사 안정정책이 중대하게 위협을 받는 모험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한국국회의 여야의 원들은 미국이 철군계획을 실행하게 되면 한국이 핵 억지력을 갖추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워싱턴」의 관측통들은 한국정보가 철군속도·핵무기철수 및 10억「달러」가 넘는 현대무기판매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서 국회를 이용한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당국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감소되려면 4,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말한다 그러고 나서 미 의회가 한국에 현대적인 군사장비를 제공하는데 행정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면 한국정부는 북괴로부터의 사전도발방지에 더욱 강력한 입장에 놓이게될 것이다. 이것이 적어도 「카터」정책이 근거를 두고있는 가정인 것이다.
행정부 관리들은 『만약에 행정부가 철군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의회에서 증가하는 압력은 전면철군을 요청할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의회가 생각하는 전면철군은 한국의 장기적이고 훌륭한 방어력을 유지토록 하는 반면 한국문제를 지신들의 문제로 취급, 한국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관리는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