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등 공산 측서 해로 위협하면 한·일 군사 협력 필요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한 동북아 정세 전반에 관한 한·미·일 전문가들의 학술회의가 5∼6일 이틀동안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장 정주영) 주관으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연사들의 발표 가운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촌겸일 (일·예비역 중장)=북괴를 포함한 공산측 잠수함이 고의 또는 착오에 의해 일본의 상선이나 어선을 공격할 경우 일본은 자위 조치가 불가피하며 대한해협이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에 대한 작전을 벌일 때 한일 양국 해군간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일본을 한반도에서의 무력 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사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의 해상 보급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같은 해로 보호와 대잠 작전은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군사 문제다.
▲「로버트·L·말츠그래프」 (미·「터프츠」 대학 교수)=한국은 북한에 비해 전체 병력에 있어서는 우세하나 화력·장비에 있어서는 열세에 놓여있다. 북한이 「탱크」에서는 2배, 야포는 4배의 우위에 있다.
또 지금 북한의 준비 태세에 대한 주한 미 해·공군만의 보복 능력은 크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 핵이 철거되면 군사력의 공백을 메울 수단이 없다.
이 같은 불안 요인으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가스톤·J·시거」 (미·「조지아」 대학 교수)=미국 관리들은 한반도의 적화는 일본의 적화와 미국의 공신력 추락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미 관계는 인권 문제와 박동선 사건으로 원만치 못한 상태에 있다. 이를 타개키 위해 양국간의 관·민「레벨」의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이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