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와 물가

유류값이 공장도 가격으로 4.3% 수준이나 인상되었다. 앞으로 국제원유가격 동향과 부가가치세제 실시에 따른 추가인상 요인이 4∼5% 수준이나 남아 있어 이번 인상은 잠정적인 것이라 한다.
원유가격인상에 따라서 제품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정유3사의 원유수입 선이 다름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유가정책은 명료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석유사업법을 개정해서 원유 가격차에서 나오는 회사별 손익 차를 고르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침은 원칙적으로 옳은 것이라 하겠으나 정유3사의 협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방침의 성공여부가 달린 것 같다. 그러나 정유3사의 이해관계야 어떠하든 특정회사의 애로 때문에 타 정유회사가 폭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가정책은 어차피 새로운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겠다.
즉 정유3사가 석유사업법 개정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만의 하나라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관계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유가의 부당한 인상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를 선택하게되든 평균적으로 정유회사의 초과이윤은 적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종전의 경험으로 본다면 원유가격인상이 있을 때마다 정유3사는 이윤 폭을 늘려왔던 것이며 때문에 투자 회수율 및 과실송금 실적이 놀랍게도 늘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편승이윤은 앞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도록 정책은 각별히 배려해야 할 줄로 안다.
한편 전산 업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에너지」가격인상의 여파를 어떻게 최소한으로 누를 것이냐가 국민으로서는 커다란 관심사다.
오는7월부터 실시될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팽창하는 통화량과 근자 감소하고 있는 금융기관 예금 등으로 보아 물가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위에 제4차5개년 계획은 1년 단축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투자율은 높아져야 하게끔 되어있다.
물론 내수부문의 침체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살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묘한 경기국면을 잘못 다루면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류 가격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을 자극하는 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으로서는 현재의 경제동향과 앞으로 제기될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의 정책기조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 이러나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에는 으례 시간적인 지체가 있었던 것이므로 현실변화에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관례에서도 정책당국은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연초부터 내수부문과 해외부문간의 괴리현상이 노출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하반기 종합시책도 그리 쉽게 제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물론 현실동향이 모호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사태의 추이를 관찰해서 시간을 버는 것도 일책이라 하겠으나 규모가 커진 우리의 경제가 어떤 관성을 얻은 후에 정책이 이를 조정하기에는 더욱 많은 부담이 필요하다는 뜻에서도 지나친 지체는 곤란하다.
유가인상을 계기로 종합시책의 기조를 다시 한번 서둘러 재검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