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일반치료비의 60∼75%로 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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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7윌1일부터 실시되는 의료보험수가가 의료기관과 지역에 따라 현행 일반 관행수가보다 25∼40%정도 낮은 60∼75%선으로 책정된다. 이에따라 일반 간행수가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진료분야에 따라서는 현행 수준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사부가 18일 현재 마무리작업을 펴고있는 의료보험수가의 주요내용에 따면 ①병·의원의 진료행위를 냇과·욋과등 분야별로 7백50여종으로 구분, 행위별로 점수를 매겨 계산하되 ①상·하한선을 설정, 의료기관별·지역별 차등수가제를 실시하며 ③최고수준인 상한수가는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일반관행수가 평균액에 비해 25%를, 하한선인 기준수가는 상한수가에 비해 20% (관행수가에 비해서는 40%)를 각각 낮추어 정한다는 것.
의료기관별로는 의료법상의 구분인 종합병원·병원·의원 등 3등급으르 구분, 기준수가와 상한수가 범위안에서 등급별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지역별로는 서울·대도시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중소드시·농어촌 등 4등급으로 구분, 의사의 기술료등에는 차등을 두지 않지만 병원관리운영비를 지역별로 다르게 한다는 것.
이에따라 서울의 종합병원에서는 상한수가인 최고수준까지 받을 수 있고 농어촌의 의원에서는 기준수가를 받도록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의 이같은 의료보험수가는 현행 일반수가중에서 병원수익금의 약25%씩을 차지하는 투약대와 주사료를 대폭 낮추는 반면 병원관리비등을 다소 높여 책정한 것.
이 보험수가가 적용되면 일반수가 중에서도 특히 투약대와 주사료등은 상당한 영향을 받아 현행 수준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일부병원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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