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자극 주도하라" 세찬 압력 미·서독·일본 수세에 서방경제 정상회담 그 「이슈」와 기류

7. 8일 이틀 동안 「런던」에서 열리는 세번째 서방 경제선진국 정상회담은 「카터」서방외교의 첫 무대이자 신진국간의 협조를 어떻게 실현 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장이다.
이번 「런던」회의에서는 침체상태로 불투명한 세계경기의 회복방안, 세계무역의 활로 등에 이어 원자력을 포함한 자원·「에너지」문제 등이 토의된다, 아울러 미국의 상대로 특히 「런던」회의는 미, 서독, 일본 등 부강「그룹」의 경기 확대책과 「이탈리아」·영국 등 취약「그룹」의 「인플레」·외채감소를 조화시키는데 역점이 주어지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런던」회의는 「카터」대통령의 핵 기술 확산방지를 위한 압력·무기수출제한 등이 중요한 토의거리로 등장하고 있어 경제적인 측면과 동시에 지난번 두 차례회의보다 정치 색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 임하는 「카터」의 세계경제에 대한 정책은 미·서독·일본이 적극적인 경기정책을 실시, 세계경기 회복의 기관차 노릇을 하고 보호주의적인 장벽을 철폐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안정 우선 기존를 고수하고 있는 서독은 국내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보호주의 장벽은 미국이 더 높으므로 먼저 철폐하라고 반격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인플레」압력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이다.
이 같은 경제적 측면과는 별도로 미국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핵 기술의 평화적인 이용문제다.「카터」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핵 보유 국가증가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들에 의한 핵 기술수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독·「프랑스」·영국·일본 등도 미국의 핵 확산방지라는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규제범위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핵 재 처리기술 판매인데 몇몇 「유럽」국가들은 이 부문에서 미국의 기술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핵 기술의 확산은 결국 미국의 핵 우위를 바탕으로 했던 핵확산 금지조약이 사문화 되는 결과를 빚고 핵 판매경쟁에서 뒤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구주국가들은「카터」의 새로운 핵 정책이 서구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시간벌기」작전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카터」의 인권정책도 서구 지도자들이 못마땅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다.
서구에서는 「카터」의 동구에 대한 인권정책이 오히려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켰을 뿐더러 동서화해의 기조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카터」의 첫 해외 나들이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한편 서방의 단결을 과시한다는, 앞서 두 차례의 정상회의 같은 상징적인 모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