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대응책 다각 검토

최규하 국무총리는 29일하오 국회 외무·국방위 연석회의에서 『일본 의회가 국제관례를 어겨가면서까지 3년 이상이나 한일 대륙붕협정의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일본 의회가 오는 5월28일까지의 회기 안에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총리는 『다각적 대책 중에는 단독개발도 포함되나 다른 방법도 연구 검토하여 가장 국익에 알맞고 국제법상으로도 하자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한일어업협정 문제도 일본이 대륙붕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이 협정은 5년만 유효하게 돼있으나 5년이 지나면 당사국 정부가 협정 종료의사를 타방 당사국에 통고한 1년 후에 효력을 상실케 돼있으므로 이점을 고려, 국익에 알맞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 『무기 수출은 비교적 대량생산체제가 완비된 것으로 우리 안보에 큰 지장이 없는 병기에 한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종류는 피복류·배낭 및 군인들의 소지품, 재래식무기 등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 『민족적 생존. 전쟁 억지 등을 위해 현 시점에서 긴급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한영수 의원(신민)은 『박동선 사건 등 이른바 한미 3대 현안 당시 미국수사기관이 치외법권을 무시, 주미한국 대사관에 수사를 벌이는 등 굴욕적 조치를 한데 대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고 묻고 『인맥과 향응에 의존해온 비정상적 외교를 정상적 외교로 탈바꿈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국회 외무·국방위 연석회의는 29일로 이틀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