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계획목표의 조기달성

4차 5개년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키 위해 주요 기간 공장을 조기 준공시킨다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계획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데는 그럴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를 정부가 달성하려고 한다면 달성 못할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조기달성을 위한 제반조치가 국민경제의 단기목표 실현에 이바지하는 면과, 장기적 목표에 어느 정도의 교란요인을 파생시킬 것이냐 하는 양면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이냐는 계획 당국의 모형시산 작업이 나와야만 판명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점들은 유출될 수 있다.
우선 주요 기간 공장이 제철·기계류 등 중공업 분야라면 먼저 전력공급 능력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앞서야 할 것이다. 지금 예비전력은 시설용량과는 관계없이 거의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 다소비형 공장의 조기완공 및 가동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전력공급 문제부터 확고한 대안이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짧은 공기의 발전소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듯 하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 「개스·터빈」 발전을 뜻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개스·터빈」 발전은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만큼 그러한 방식의 발전시설을 계획상 크게 잡는 것은 두고두고 「에너지」원가에 부담이 될 것을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문제가 순조롭다 하더라도 물가안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지금도 안정기조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집중투자로 말미암은 물가압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도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가압력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만 한다면 투자용 수입증가뿐만 아니라 실효환율 문제 때문에 수입촉진·수출억제 효과가 파생됨으로써 경상수지에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자본조달 전망에 별 변동이 없을 경우라도 국내적 요인 때문에 국제수지에 압박을 주는 일은 그만큼 우리가 위험부담을 증가시기는 결과가 된다.
물론 우리는 경상수입에 대한 부채상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채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국제금융의 본질은 부분에서 전체로 파급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 신용이 좋은 것만을 믿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전체 국제금융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서 안전성이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자명할 것이다.
요컨대 경제계획을 조기 달성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기필코 이를 달성코자 할 때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교란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킴으로써 안정성을 제고시키면서 계획을 조기실현 시키느냐가 결국의 문제이며 그 방법을 계획당국은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