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5개년 계획 1년 앞당겨 달성

정부는 4차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1년 정도 앞당겨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당초 4차5개년 계획에서 77년은 10%, 78∼81년은 9%의 경제성장을 목표했으나 금년 성장율이 11∼12%에 달할 예정이고 내년도 10%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연평균 성장율을 10%선으로 높여잡아 4차5개년 계획의 총량 목표를 1년 정도 조기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차 계획의 조기달성은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따라 자주국방과 경제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차 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관계당국간에 협의 중에 있는데 4차 계획 자체는 그대로 두고 해마다 작성하는 총자원 예상을 통해 「롤링·플랜」(순환계획) 형식으로 성장율을 상향 수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성장율을 10%로 높이면 GNP등을 1년 앞당길 수 있다.
성장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수출입·재정·투자·외자도입·「에너지」수급계획 등도 전면 재조정해야 하며 4차 계획은 행정수도 및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자원배분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성장율의 상향조정은 상품수출과 중동건설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자신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이미 「에너지」 부분은 발전소 건설 등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다.
정부는 78년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내년 성장율을 10%로 높여 잡고 투자율도 30%이상으로 하고 있다. 금년에 11∼12%, 내년에 10%의 실질 성장이 이룩되면 1인당 GNP는 내년에 사상 최초로 1천「달러」선을 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수출을 1백30억「달러」, 수입을 1백25억「달러」로 잡아 약5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무역흑자의 확대, 외자도입 증가에 따른 통화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입개방 등을 통한 외환부문의 균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며, 재정부문에서도 강력한 긴축을 계획하고 있다.
4차 계획은 물가안정보다 성장율의 제고로 치닫고 있는 추세이며 물가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10%로 잡고 있으나 이의 유지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 예산의 세출도 국방·경제 우선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며 사회개발 등은 다소 뒤로 처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