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법관 포함"에 찬반론

「서정쇄신상벌기록부」 등재대상에 국회의원·법관도 포함시킨다는 정부방침이 확정 발표되자 여야의원들은 각기 다른 반응.
신민당의 신도환 최고위원은 『서정쇄신을 하더라도 행정·입법·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지 행정부가 입법·사법부까지 맡아 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고 김수한 의원도 『3부의 행정부에의 귀일을 외부에 드러내는 언어도단 행위』라고 비판.
그는 『서정쇄신연감 자체가 정신적 연좌제로 민주국가에선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주장.
그러나 한병채 의원은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위험만 없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약간 다른 반응.
공화당의 박찬종 의원은 『국회라고 예외일 수 있느냐』며 『의원의 경우 비위와 관련,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만 등재돼야할 것』이라고 긍정적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