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정부」 서독연방은행에 정부서 입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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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앙은행 중에서도 서독의 연방은행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서독연방은행은 금융부문에 있어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기 때문에 「제2의 정부」라고 불려질 정도다. 물론 연방은 총재나 임원진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 한 정부가 결코 퇴임시킬 수가 없다.
연방은 총재의 임기는 8년이며 그 권한과 비중은 막강하다.
현 「크라센」 총재가 금년말로 임기가 끝나므로 그 후임을 둘러싸고 관심과 논의가 분분하다. 「크라센」총재는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오는 6월에 앞당겨 논의할 뜻을 표명하여 후임총재의 인선이 더욱 절박하게 되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연방은의 「에밍거」부총재인데 「크라센」총재도 그를 후계자로 추천. 「에밍거」부총재는 통화문체의 세계적 권위로 작년말 한국에도 다녀갔다.
그러나 「슈미트」 연립정권에선 「에밍거」부총재가 현 야당인 기민당과 가까운 사람이라하여 다소 견제하는 기미인데 「에밍거」가 총재로 승진하면 부총재엔 「페루」 재무차관을 내려보내 「에밍거」를 다소 견제한다는 포석도 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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