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 도입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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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수출 선수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단기외자 증가를 막기 위해 새로 개정된 선수금 운용규정에 따르면 우선 선수금 금리를 다른 단기외화 자금 수준으로 억제하여 ①6개월 미만은 LIBO(「런던」은행간 금리) +0.75% 또는「프라임·레이트」로 ②3개월 미만은 LIBO +0.25% 또는「프라임·레이트」로 각각 내렸다. 또 선수금 4인 한도도 해당 품목의 과거 1년 수출실적 50%이내에서 40%이내로 줄이고 현금 반송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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