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시장기능에 맡겨야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금리정책이 금리의 본래 기능인 유동성 조설 또는 경기동향을 고려한 자금의 수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운용했다고 분석,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자본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정책 금융의 분야는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시키고 금리의 결정은 자유시장 기능에 일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산은의 조사 보고서「금리의 기능과 금리정책의 효용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65년의 금리 현실화 조치는 국내 금융에 국한되고 외자 도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실상의 저금리 정책이어서 기업은 다투어 외자도입에 열중, 심지어는 내외 금리차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현금 차관까지 도입하기에 이르러 기업이 재무 구조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자도입을 가능케 할 내자의 배분을 유리한 입장에서 요구, 은행 대부 및 사채 수요를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후 7단계에 의한 금리 인하 조치는 가업의 자본 차입과 이에 따른 과중한 금리부담을 추진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금리 정책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고 ▲금리가 싼 외자의 과도한 도입과 내자의 우선 배분 등 자금의 비합리적 배분을 야기하며 ▲여수신 금리간에 역금리 체계를 형성하여 금융기관의 수지를 악화 시켰다.
또 저금리정책을 통한 기업 보호는 오히려 기업의 자본차입을 부채질하므로 정책 금융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수익성은 낮고 투자의 회임 기간은 장기 도입기간 산업건설 분야 등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 증가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의 조달을 조화시키기 위해 금리의 결정은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