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장성인 회장 "의료영리화에 찬성한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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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협 장성인 회장
“원격의료법은 반대하지만, 의료영리화는 반대하지 않는다. 규제 일변도인 지금의 의료 환경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의료계가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영리화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됐다. 그것도 전공의 단체의 대표자 입을 통해서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 17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영리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갑작스러운 장 회장의 발언에 총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3.10 의사총파업에 참여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 정책을 반대해왔던 터였다.

뒤늦은 장 회장의 의료영리화 찬성 발언에 비난도 쏟아졌다. 그의 발언은 어떤 의미였을까.

장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총회 당시 일부 전공의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3.10투쟁에 동참했기 때문에 모임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고 총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당시 윤정원 전공의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설출에 관한 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의장 직권으로 이를 거부하며 의료영리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모든 전공의들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선행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선동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의료영리화 논란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주도에 따른 편향적인 정보가 아닌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의료영리화 찬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오히려 장 회장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왔던 것이 정부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이어 “양심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영리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에 대해 “환자 개개인마다 진료가 다르고 치료법도 다양한데 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을 위해 이를 표준화시켰다. 표준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진료 자체가 힘들다. 의학 교과서보다 건보공당 표준이 더 강력하다. 이제는 의료규제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틀에 맞춰 진료를 보고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들이 비양심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환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현재 의료시스템으로는 타국에서 개발된 수술법이나 약이 우리나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치료에 적용할 수 없다”며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많은 환자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의료비용이 올라가는 손해는 눈에 보이지만, 반면에 실질적인 의료수준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영리화로 비용은 올라갈 수 있으나, 그만큼 국민의 건강은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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