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거점도시 개발계획|서울유입 인구의 방파제…거점도시

5대 거점도시의 개발은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의 중핵을 이루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고 거점도시의 기능은 이제까지 수도권에서만 기대되던 경제·사회·문화적 도시 이점을 지방에 분산하여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의 흐름을 중간에서 흡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점도시 정책은 지방 도시를 기능 면에서 서울의 대항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같은 정책은「프랑스」에서도 이미 8개 도시를 선택하여 인구 1백만의 도시로 육송하려던 선례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광주권 개발의 이론적 근거로서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이미 개발 계획에 착수할 광주권을 비롯, 대전·전주(이리·군산포함)·대구(구미·경산 포함)·마산(창원 포함)등 모두 5개 지역을 거점 도시로 선정. 수도권 유입가능 인구에 대한 방파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가 채택한 거점도시 정책의 특징은 거점 도시로서 새로운 도시 건설을 피하고 기존지방 중심도시를 계발키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제 까지 수도사 이외의 대도시에 대해서도 인구 증가를 억제, 기존도시에 대한 개발육성 보다는 새로운 공단의 건설, 새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어 온 정부 정책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기존 도시개발이 비용이 적게 들것이란 계산과 대상 도시들이 이미 인구 50만명을 넘음으로써 도시가 갖추어야 할 대학·종합병원·상하수도·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인구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이미 어느 정도의 인구 흡인력이 있는 곳을 보강함으로써 시간과 재정 빈도의 마력을 다소라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기존 도시의 확대 및 재개발에 따른 재원 염출이다.』
『5개 거점 도시가 이미 도시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나 새로운 주민과 산업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 특히 사회간접 부문에 대한 투자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한양공대·이성옥 교수)
단 한가지로 수도권 인구문제 해결의 성패가 이들 거점도시 개발에 관건이 달려 있는 만큼 개발계획은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대학 정원을 늘리고 이사오는 사람이나 업체에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서울로 가려던 사람이 주저앉는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경제적 이익 외에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의 조성,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 다각적 검토가 따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행정 기능이 중앙에 집중되어 수도권 인구 집중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행정 기능의 지방 분산은 선결문제라 할 수 있다.』(서울 환경대학원 김안제 박사)
이 문제와 관련, 정부는 행정 수도의 이전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그에 앞서 주요 행정권한을 지방에 이관하는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관계 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하는 점이다.
이외에 김 박사는 거점도시 선정에서 태백촌이 빠져 있다고 지적, 원주를 추가 선정 할 것을 제시하고 하위 거점도시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점도시 개발에서 또 하나 제기되는 것은 도시 상호간의 기능을 결합하는 문제다.
재배치 계획은 이미 이를 위해 삼천포∼전주, 대구∼광주, 순천∼목포간 주요 기존도로의 확장 고속화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은 장기적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일본의 신간선과 같은 초고속 전철망의 구축이다.
구상의 윤곽은 우선 1단계로 서울∼대구간, 2단계로 부산∼동대구간, 3단계로 대전∼동대구간을 잇는 경부시설을 건설, 경부간 운행 시간을 현재의 4시간30분에서 2시간12분대로 단축시키고 이어 대전∼전주∼광주∼여천∼창원∼부산을 잇는 2차 계획을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상은 현재의 철도망이 해방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80년대 이후의 수송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KDI 송병낙 박사)
그러나 초고속 전철화 계획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점과 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 문제다.』(김안제 박사)
즉 초고속전철의 건설에는 6천억원∼9천억원 선의 재원이 필요한데 기존철도 및 고속도로의 야심과 비교, 어느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냐 하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또 기능이 개발 지역에 집적되지 않고 통과함으로써 서울·부산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반면 지역개발에는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신설의 건설에 따른 농경지의 훼손, 국민들에게 정신면에서 위화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젯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