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해진「카터」의 경기자극 공언|자금 풀리기는커녕 예산이 남아돌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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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경기 자극을 위해 1백50억「달러」를 쏟아 넣겠다고 한「카터」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하게도「블루멘틀」재무장관은 77회계연도의 4천1백70억「달러」예산 규모는 계획대로 전부 지출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6백80억「달러」의 예상 재정적자폭도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 정부의 경기자극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 사이의 재정 미집행액이 7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77회계연도 중 예산 지출 절감액은 2백3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76년엔 1백20억「달러」를 덜 지출했었다.
그렇게 되면「카터」대통령 말대로 1백50억「달러」를 반출한다 해도 오히려 예산절감액을 훨씬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재정자금에 미집행액 누적이 예산 당국자들의「인플레·노이로제」때문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예산 요구액이 너무 많았던지 또는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 요인 때문인지는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경기 자극을 위해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 <뉴스위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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