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군사차관 삭감 말아야

【워싱턴 2일 외신종합】「사이러스·밴스」미 국무장관은 2일 「카터」행정부는 미국의 인권목표들을 반영·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전체외교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국가에 대한 원조삭감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증언했다.
「밴스」장관은 이날 하원세출위원회 대외활동소위원회에서 대한지원 2억8천5백만「달러」를 포함하는 78회계연도 대외 군원 요청액 총 9억4천7백만「달러」를 수원국 별로 밝히면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이미 「우루과이」「이디오피아」「아르헨티나」3국에 대해 인권을 이유로 원조를 대폭 삭감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인권목적을 발전, 관철하기 위해 인권과 외원의 결부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군사지원을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분명히 옹호했다. 그는 인권문제가 경제적 또는 안보상의 목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외원에 대한 판단은 국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밴스」장관은 다른 국가들의 원조규모가 감축될지 모른다고 말했으나 당장 이 문제에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업저버」들은 말했다.
22억「달러」의 군원 가운데 대 「이스라엘」 원조가 10억「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한 군원 2억8천만「달러」인데 이는 주로 한국의 대미군사장비구매용 차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