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수출」

수출규모가 1백억「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어차피 중화학공업유출이 중점을 이루게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서 이미 수출입 은행을 독립 시켰고, 올해부터는 오는80년대 이후의「플랜트」수출 등 대형연불수출에 대비 그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불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수출증진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며 그때마다 지원방법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연불수출이란 이처럼 그대그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그때마다 해결해주는 방법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증대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진제국에서의 실례를 참작하고, 국내산업의 실정을 고려한 대담한 지원조치를 제도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점, 정책당국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한편 연불수출확대는 우리의 대외대본협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상응하는 자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 일환책으로서 수출인 은행의 기금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간이 장기화한 수출 금융이므로 수출고에 대한 영전자금애원의 성격에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공업·화학 공업 등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은 수출인 은행지원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기계공업육성기금·국민 투자기금 등에서 중화학공업건설을 위한 상대적 저리융자제도가 마련되고는 있으나, 그 자금 양으로 보거나 금리조건으로 보거나 그것이 흡족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국제금리수준과는 너무도 격차가 심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자본능력이 취약한 현실에서 대단위 투자가 불가피한 이 분야의 자금소요액에 비한다면 지원자금량 너무도 빈약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왕 연불수출이라는 분야를 개척, 수출확대를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금리가보다 낮고 양질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마땅하다.
다음으로 중화학공업은 대단위 투자가 불가피한 분야이므로 그 건설기간은 장기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제상의 시한부 특혜를 준다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준공단계에서 그 시효가 끊어지게 되고 생산초기에는 혜택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중화학공업이 가동 초년도부터 이익금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조세감면 기간은 오히려 가동 후 몇 년까지로 현실화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국내업계의 실정으로 보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중화학 공업분야는 아직도 우리에겐 비교적 생소한 영역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국기술의 소화능력에도 아직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기술도입문제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다룬다거나 제한해 가지고는 소기의 육성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동시에 기술도입에 따른「로열티」·용역비등은 물론, 국내기술자의 육성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과 기술개발에 대한 장려금지급등 조치까지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기술 축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화학공업분야의 경쟁력은 전적으로 기술수준에 좌우되는 것일 뿐·아니라, 기술발전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여간한 자극 책으로써는 초기단계에서 기업의 안정기반을 튼튼히 해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초기단계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대담하게 하는 것이 중화학공업 건설의 지름길이며, 일단 산업과 기업이 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지원을 끊어도 자력으로 능히 제기된 애로를 타개하고 기술연구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중화학공업이다.
중화학공업 건설에 수반하는 제반 애로점과 그 타개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중화학제품 수출을 주종으로 한 수출증대를 기한다는 4차5개년 계획의 골격을 튼튼히 해둘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