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 납 75%증가

지방세수 규모의 확대와 함께 과오 납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정의 합리화가 요청되고 있다.
5일 대한상의에 다르면 작년의 지방세수 목표액은 1천8백60역원에 달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28%나 늘어난 2천5백65억 원에 이르는 등 지방세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내무부의 지방세 담당 직 제는 겨우 과 단위(세정 1, 2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작년부터 담당관제가 신설됐지만 방대한 지방세를 관할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내국세 규모가 7백억 원 일 때 국세청이 발족됐고 관세규모 1천억 원 일 때 관세청이 신설됐었다.
한편 담당공무원의 비전문화와 업무과중 등으로 지방세의 과오 납이 격증,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의 과오 납 발생건수는 전년동기 비 75%가 증가된 8천5백96건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지방세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 직 화 등 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