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범법행위에 추상같은 법 적용

박정희 대통령은 4일 상오 법무부를 순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반 국가, 반 사회, 반 윤리, 반 시국적 행위는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그 중에서도 지식수준이 낮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층보다는 이를 충분히 알 만한 지도층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법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민족과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시국에는 일부 개개인 다소의 자유는 스스로 자재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 『우리민족 대다수는 이를 잘 인식하고 유신체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차없는 법의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아직도 극소수 인사 중에는 유신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자유가 어떠니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궤변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①법원·검찰주변 부조리의 계속 일소 ②소년원 수감 소년범죄자 등의 선도대책 ③대마초사범의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다음은 이 밖의 박대통령의 지시 내용.
▲3천5백만 전국민의 생존이 보존되고 대한민국을 수호해 놓아야 개개인의 자유도 더욱 확고히 보장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다. 이런 보장을 위한 노력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궤변이다. 민족이 희생되어도 몇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도 아니 요, 민주주의도 아니다. 우리의 실정을 잘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 일부 외국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작년인지 반도에서 월남공화국과「크메르」공화국이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국내에서는 왜 민주주의를 더 주지 않고 정부가 자유를 억압하느냐고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후 외신보도를 보더라도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중에는 종교인·지식인·언론인·정치인·학생들이 있었는데 민족전체의 인간의 기본자유가 말살 당하고 수십만의 죄 없는 억울한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 지금 어디에 가서 호소할 곳이 있겠는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운운 떠드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는지 궁금한 일이다.
▲어느 사회든지 불평 불만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만 민족과 국가의 존망은 자유에 앞선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3천5백만이 살기 위한 민주주의와 생존투쟁이다. 만약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3천5백만의 인권과 자유가 박탈됐을 때 과연 누구에게 호소하며 누가 책임을 지고 회복해 줄 것인가.
이 지구상에 우리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작년 검찰과 법원 주변의 부조리는 많은 노력을 해서 시정되고 있다고 본다. 검찰은 국가기강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므로 주변부조리를 뿌리 뽑는데 제일 앞장서 금년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
▲소년원에 들어와 있는 소년 범들은 일반죄수와는 별도로 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들이 개과천선하여 사회에 나가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들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여 선도토록 하라.
▲대마초사범은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란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버릇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