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문제 개입의사 없다」는 복전 발언, 일의 외교정책 전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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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후꾸다」일본수상이 최근『주한미군철수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간의 문제로 일본은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표명한데대해 자민당과 방위 청에서는 수상의 이 같은 견해가 종래의 정부방침에 대한 일대전환으로 보고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마이니찌」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2일 열린 자민당 안보조사 회 총회에서「후꾸다」수상의 견해는 지금까지의 일본 외교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유감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동회회장에 취임한「사까다」전방위청장관으로 하여금 수상에게 직접 진의를 들어보도록 결의했다고 전했다.
한편「미하라」방위 청 장관도 종래의 정부견해에서 볼 때 방위 청 안에서 오해가 있을 우려가 많으므로「후꾸다」수상과「소노다」관방장관에게 진의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 회는「후꾸다」수상의 견해가 과거 일관했던 일본정부 방침과 큰 차이가 있고 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미국에 계속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던 사실을 들어 수상의 견해가 유감스러운 것으로 규정짓고 내각과 자민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 조사 회는 또 수상의 견해가 국회에서 일본의 군사협력에 관해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붕괴되는 것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상의 진의를 타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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