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론|김찬진 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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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풍부한 학문적 바탕에 정부 「레벨」에서의 실무경험까지 곁들여 김찬진씨(경제기획원 외자계약심의관)가 내놓은 저술이다. 이 책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외자의 도입과 연관된 많은 문제들을 분석하고있다.
또 이론적으로 체계화를 시도한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외자, 차관, 기술 등의 도입과 연관된 우리 나라의 정책, 법제, 계약,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 경제성장과 수출신장을 목적으로 산업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외자도입의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고 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도입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학문의 입장에서 뿐 아니라 기업계를 위한 실무적 지침으로서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막연히 외국의 자본, 차관, 기술 등을 도입만 하면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이롭다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기타 국제경제협력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외자도입 등은 우리들의 실리를 위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차원에서 고려되고, 결정되고, 관리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이 책은 그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한 실무의 합리적인 방향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다.

<반병길>

<서강대 경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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