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영해 12해리로 확장

【동경 26일 AFP 동양】일본정부는 26일 영해를 현행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키로 확정, 이에 관한 법안을 오는 5월 하순 끝나는 일본 국회의 현 회기 중에 작성해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굳히고 입법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26일 각의에서 이같이 결정, 조속한 시일 안으로 관계법안 마련을 위한 특별작업반을 설치키로 합의하고 법안이 최종 확정 되는대로 한국과 소련 등 인접국에 이를 통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북해도와 본주 사이의 「쓰가루」(율경), 대마 등 해협을 포함한 국제해협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때까지 12해리 영해확정을 적용치 않고 현행 3해리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으며 현재 국제적 추세를 이루고 있는 2백해리 전관 수역에 대해서는 입장을 확정짓지 못했다. 가장 좁은 부분의 폭이 25km정도인 「쓰가루」 해협에는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의 함정들이 가끔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각의를 마치고 나온 「스즈끼·젱꼬」(영목선행) 농림상은 가능한 한 빨리 12해리 영해선포에 관한 법안작성을 완료하기 위해 정부안에 특별 작업반을 설치키로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으며 소식통들은 법안이 확정 되는대로 이것이 한국과 소련에 통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련 역시 12해리 영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12해리 영해확장이 소련의 반대에 부닥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 소식통은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