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대규모 분쟁 일어나면 미, 공·육군을 즉시 증파

【워싱턴=김영희 특파원】한국에서 대규모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상군과 공군을 한국에 증파 할 것이라고 미국국방성이 18일 발표했다.
국방성은「도널드·럼스펠드」장관 이름으로 된 77년도 국방보고서에서 지상군과 공군이 증파될 때까지는「오끼나와」의 해병대와 동북아에 주둔한 공군이 단기적으로 한국전선에 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지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나이키·허큘리즈·미사일」을 오는 9월30일까지는 한국군에게 양도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새로 개발된「패트리어트」라는「미사일」로「허큘리즈」를 대체한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은 80년대 중반까지 미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주한 미군에게도 그런「미사일」이 배치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카터」행정부가 들어서면 세부수정이 가해질지 모르나 새 정부의 중요 정책자료가 된다.
국방보고서의 그 밖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은 북괴의 공격을 방지하는 역할 말고도 일단 남침이 시작 됐을 때 초전응수를 할 수 있는 병력을 제공하고, 공격이 대규모일 때는 미군을 추가로 파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구실을 맡고있다.
판문점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동북아의 군사적 상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미국이 적절한 수준의 군대를 동북아에 주둔시키는 한 그 안정은 내다볼 수 있는 장래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방위태세에 대한 시험은 북괴의 남침에서만 있을 것이다. 한국에 주둔 할 미군의 병력수준은 북괴로부터의 위협의 정도, 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의 전력, 그리고 그때 그때의 국제정세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중부「유럽」과 한국을 위해 충분한 핵탄두가 유지되어야한다.
▲한국 자체의 자원으로 5개년 국군현대화계획이 진전되는데 따라서 주한미군의 삭감은 가능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한국의 독립과 안보,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관심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한국 사태는 미국과「아시아」의 강대국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의 미국의 안보 목표는 ①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면서 북괴의 남침을 저지하고 ②한국의 경제·군사강화와 자립을 성취하도록 지원하여 한국이 스스로의 전쟁억제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중공정책의 하나도 한국과 동남아를 위시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의해서 중공의 협조를 구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