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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제품 수출비중 높이도록|박 대통령, 연두순시 시작|첫 날 기획원서 보고듣고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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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연불」방식적극활용·기술인력개발>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상오 경제기획원을 연두 순시, 『기술과 생산단위 및 규모의 국제 수준화를 기하고 수출도 과거 소비재중심이던 현금수출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을 높여 연불수출방식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며 특히 기술인력 및 과학기술개발에 힘써야하고 시장도 가급적 다변화하여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경제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이제 우리경제는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하는 기술주도형, 두뇌산업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고 밝히고『과거에는 개발도상국이 경쟁상대였으나 선진공업국이 우리 경쟁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우리경제가 불황을 탈피하고 성장궤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국제 경제전망은 우리의 성장에 제약과 규제를 가하는 많은 요소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고 내다보고『우리경제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국제경쟁력을 육성해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이러한 제약과 규제가 우리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다같이 겪어야하는 것이므로 누가 더 잘 견디어 내는가 경쟁에 보람을 느끼고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정부, 민간기업, 국민이 삼위 일체가 되어 꾸준히 밀고 나가야한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우리 경제가 세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다른 요인도 많겠으나 남진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팀」이 항시 경제정책수립과 집행을 훌륭히 해왔고 여건변동에 적절한 적응능력을 발휘한 공로가 켰다』고 치하했다.
이날 기획원은 76년도 경제실적 및 76년으로 끝난 3차 5개년 계획의 주요성과와 77년 경제운용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원은 77년의 세계경기는 완만한 상승을 할 것이나 수입규제 및 국익위주의 경제정책이 강화될 것이며 물가상승의 역력도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국제경제 여건에서 한국은 77년에 10%의 성장과 10%의 물가안정, 1백억「달러」의 상품수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물가억제에 역점를 두어 생필품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주택경기 등 내수산업의 진작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의 촉진 방안으로선 서민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자가용 승용차에 주택채권첨가 소화, 주택예금에 대한 우대금리실시 등의 방법 등을 통한 주택자금확보, 공공용 택지 공급 확대 등을 들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 선유동성 조절, 독과점의 관리, 과도한 임금인상의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차 별 예시제를 통한 수입자유화에 대비, 국제경쟁력이 있는 업종을 골라서 지원하겠으며 사회개발을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공해대책위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원은 80년대까지의 15년 장기개발계획수립과 예산제도의 개선, 통계 기준의 조정 등으로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기획원의 주요 업무 계획은 다음과 같다.
◇15년 장기계획수립= ▲인구·「에너지」·사회개발·국토보전 등을 망라한 계획 수립 ▲5차 계획투자사업의 사전준비
◇경제조정기능강화= ▲관련시책의 유기적 보완 ▲민간경제활동의 창달
◇예산제도개선= ▲78년 시책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제 도입 등 중장기 예산운용 체제발전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단의 구성
◇경협=외자도입 다변화와 중동진출·적극화
◇통계업무의 발전= ▲수출통계 등의 기준 통일화(현재 수출통계는 통관·입금결제기준으로 다원화) ▲현실에 맞는 새 통계의 개발
◇사회개발강화=국민학교 교과서 무상 지급율을 76년의 64%에서 77년 75%로, 육성회비 국고 보조율을 30%에서 49%로 제고 ▲상수도 시설을 76년 하루 4백13만t에서 77년 4백31만 t으로, 농어촌 전화를 2백34만 호에서 2백49만 호로 확대 ◇조달청업무계획 I▲중앙조달기능의 확충 ▲주요원자재의 안정적 비축 ▲시설공사계약의 제도적 신설 ▲과학적 물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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