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노임단가 너무 낮다-건설협회, 대책촉구

건설업계는 최근 정부가 조정한 정부공사 노임단가가 실세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낫게 책정돼 시공자의 손실은 물론 공사의 부식화, 기능공 확보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망하고있다. 지난 4일 재무부는 정부가 금년에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정부노임단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25%인상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현재 시중노임과 70%이상 차이가 나있었기 때문에 25%의 인상으로도 현실격차는 여전히 20∼30%이상에 달하는 실정이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77년에 시행될 건축목공의 정부 노임이 2천5백50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미 작년 하반기의 시중노임이 3천5백원이며 노동력의 대중을 이루는 보통인부의 작년말 시중노임 역시 1천8백원인데 정부노임은 1천5백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수기능공의 해외진출에 따른 기능공 부족현장과 노임의 주도역할을 하는 곡물가의 앙등 등에 따라 시중노임이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더욱 건설공사 근로자는 취업이 비계속적이며 옥외일용 근무자로서 계절 및 기상조건의 영향으로 월평균 활동일수가 20일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월소득(보통인부1천5백원×20일=3만원)이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 저렴한 수준에 그치게 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9만2천10원엔 3분의1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이 같은 비현실적 노임책정으로 근로자의 생계유지의 어려움은 물론 노동력의 혹사, 미숙련 노무자의 고용 등에 의한 시공질의 저하 내지는 부실공사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상대적 저임 때문에 기능공양성 및 다른 분야에의 전출방지가 어려우며 건설기업의 위축을 초래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