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문제|일, 사전 협의 대응책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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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 외무성은 「카터」미 대통령 당선자가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카터」행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일본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고 그 대응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신문들이 23일 일본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소식통은 「카터」미 대통령 당선자가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사전에 한국·일본과 협의하겠다고 말한대 대해 호감을 표시하고 미·일 협의 내용에 관해서는 단순한 의견 타진이 아니고 주한 미군의 주류비에 대한 일본측의 분담을 요구하지 않을지 염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외무성은 내년 1월 「카터」씨의 대통령 취임 직후 정식으로 미국 정부에 의향을 타진할 방침인데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주한 미군의 철수에 대한 조건으로 한국군을 안정 수준으로 강화할 것과 한국과 북괴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병행시킨다는 것이라고 이 보도는 밝혔다.
한편 공동 통신은 일본은 주한 미군의 철수가 한반도에서 세력 균형을 파괴하고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을 허용함으로써 일본을 궁극적으로 공산화 또는 극우화 시킬지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곧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22일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통신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일본은 부전 헌법 때문에 주한 미 지상군 철수 이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만일 주한 미군 철수의 결과로 한반도가 적화되는 경우 일본 국민들은 공산화나 또는 극우로 기울 것이며 후자의 경우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도하면서 2차대전 전과 같은 극우로의 복귀는 『강력한 반미 감정』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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