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저해·경제 사범 단속 강화|76년도 전국 검사장 회의

76년도 전국 검사장 회의가 13일 상오 10시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려 서정 쇄신 추진 방안 및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지원 대책 등이 논의 됐다. 회의에는 최규하 국무총리·이선중 법무부장관·오탁근 검찰총장을 비롯, 3개 고등검사장·9개 지검장·법무부 및 대검의 간부 등이 참석했다.
취임 후 처음 회의를 주재한 이선중 법무부장관은 훈시를 통해 『검찰은 이제 타성과 인습에 젖어 법령의 기계적 집행에만 매달리는 평범한 직업인일수는 없으며, 각자가 창조적 주도자임을 깊이 인식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부여된 임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사회 내부의 병리 현상이 어떠한 외부의 도전보다 더 위험한 사회 붕괴의 화근이 된다는 것은 일찌기 많은 역사가 실증한바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 저해 요인의 제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정부가 안보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정 쇄신 작업을 앞장서 한층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제4차 경제 개발 계획과 관련, 77년은 이 계획의 제1차 연도로서 그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밀수·탈세·외화 도피·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경제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부당 근로 행위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노동사범을 엄단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오탁근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새해에 검찰이 지향할 기본 목표는 ①안보 저해 사범의 단속 강화 ②경제 질서 교란 사범 엄단 ③건전한 국민 정신 함양으로 총화 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에 검찰권을 집중 행사하라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를 위해 남의 부정을 징벌하기에 앞서 먼저 부끄럼이 없는 당당한 마음과 처신 갖추어야하며 사건 처리에 공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오 총장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감이나 좌절감이 쌓여 피해 의식이 심화되는 것은 총화에 균열을 가져올 뿐 아니라 피해의 호소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구제 받고 범법자 역시 승복감을 갖도록 검찰이 지닌 처단적·보장적 기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소 편의주의 및 재산 혐의 활용 등 공소권의 합리적 운용 ▲인신 구속을 신중히 할 것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 ▲권위 의식 및 형식에서 벗어나 봉사하는 검찰 공무원상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