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결정 자율화를

총리실 평가 교수단은 9일 제4차 5개년 계획을 심사, 평가한 「제4차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정비 작업」결과를 정부에 보고했다.
서울대 조정 교수 등 평가 교수 15명이 4차 5개년 계획을 금융 무역 기업 등 5개분야로 나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내놓은 이 보고서는 금리 결정의 점진적 자율화, 단계적인 수입 규제의 철폐, 환율·물가 등의 시장 기능 의존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평가 교수단 보고회에는 최규하 국무총리와 전국무위원, 감사원 및 공화·유정정책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 총리는 『내년에 제4차 경제 계획이 시작되는 점에 비추어 평가 교수단의 정비 작업 연구 발표는 시의 적절하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는 이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필요하고 실천 가능한 것은 시책에 반영시켜라』고 말했다. 다음은 평가 교수단이 지적한 4차 5개년 계획의 문젯점 건의 사항.
◇금융=▲물가의 안정을 통한 저축 자산의 실질 가치 보장 ▲인구 증가 억제 ▲소비 억제로 한계 저축 성향 제고 ▲국민의 실질임금 향상 ▲농촌 저축 여력 흡수 등을 통한 저축 증대 기반 조성 방안이 마련돼야 함.
◇무역=①종합 상사 상호간의 과당 경쟁 방지 및 대행 기능 확대 ② 금융 및 정보 수집 기능 확대 ③특수 시장 개척을 위한 외환 및 행정 지원 강화로 종합 상사를 국제적 규모로 육성.
◇기업=적정 이윤의 추구는 죄악이 아니라 경제의 기본 원리이며 활력소라는 점을 깊이 인식, ①기업 의욕을 고취하고 ②투자 장려법 등의 제정으로 투자 의욕을 높이고 ③정부의 통제권 축소와 시장 기능 존중 ④반사회적·반도덕적 이윤 추구 지양 ⑤노·사협조 ⑥소비자 보호 및 환경 오염 방지 ⑦관민 합동의 기업 윤리 위원회 설치 등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