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영주권 등 토의

【동경 24일 합동】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5차 한일 실무자 회의가 24일 상오 일본 외무성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 토의 안건은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의제로 ①영주권 미신청자의 구제 ②재일 동포 재 입국 기간의 연장 ③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의 처리 문제 등이다.
또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제는 ①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국민 연금법 대상자에 재일 동포를 적용시키는 문제 ②아동 수당 법 적용 ③재일 동포에게 공영 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문제 ④재일 동포가 운영하고 있는 신용 조합에 대해 일본 국고 취급인가 및 여 수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하는 문제 등이다.
법적 지위 문제는 24∼26일까지 3일간 토의되며 복지 향상 문제는 29∼30일의 이틀 동안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