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추방대책

차량 매연을 없애기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당장 실천에 옮기기가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딱한 실정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복합적인 차량매연의 요인을 종합성과 예방성이 결여된 대증료법적 단속일변도만으로는 교통난만 가중시킬 뿐 매연자체는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단속에 앞서 교통시설을 현대식으로 갖추어야 하고 도로조건을 개선하며 집중된 도시 인구를 분산해야 하는 등 선행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날이 늘어가는 교통인구와 자동차 교통량에 비례하여 차량매연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 분명한 현실이고 보면 현재와 같이 보고만 있다가 엄포만 놓는 식의 행정 당국의 태만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될 장·단기대책을 하나씩이라도 실천해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
차량매연을 줄이기 위한 단기대책의 하나로「엔진」상태 개선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매연과 관계를 갖는「노즐」·「플랜저」·「딜리버리」등 부품에 대한 면세조치를 취해 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나아가서 이들 연소기 부품의 국산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
정비검사기관에서는 이들 부품의 중고품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신품을 사용했을 때만 검사필증을 발행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만하다.
저질 유류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정유공장의 탈황시설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비싼 설비비를 이유로 언제까지나 이 같은 시설을 무조건 외면하는 타성에서 이제는 벗어날 단계에 이르렀다.
운수업자들의 행동 원리에 이끌려 도심지로만 집중시켜놓은 현재의「지그재그」식「버스」노선을 가급적 직선 상태로 교통소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도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은「버스」업자들의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35.6%선에 머무르고 있는 시내「버스」의 대기업화를 강력히 추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의 하루평균 수입은 대당 3만8천4백원.
그러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버스」1대가 하루 5만9천1백71원을 지출해야 된다는 주장. 조합측이 제시하는 지출내용은 ▲인건비(운전사·차장·정비공·사무직 등을 포함) 2만2천7백69원85전 ▲연료비 1만1천88원75전 ▲정비비 1만6백45원95전 ▲감가상각비(수명7년으로 계산) 7천9백l2원20전 ▲「타이어」「튜브」값 2천8백원20전 ▲사고 보상비 2천4백41원25전 ▲사무관리비 2백90원25전 ▲회수권수수료 1백26원 ▲각종 세금 및 공과금 1천1백원10전 등이다. 조합측의 주장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제대로 정비를 하고 정원을 지키면서 운행하자면 현재 요금으로는 하루 대당 2만7백71원의 적자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자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만은 없지만「버스」1대마다 업자 한명이 매달려 살고 있는 영세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버스」업자들이「서비스」개선이나 매연 방지를 위한 부품교환 등 정비를 제대로 하도록 업자와 당국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서울시경 교통안전담당 김형태 경정은 서울시내의 신호체계를 현재의 독립, 정주기식에서 차량이「논스톱」으로 빠질 수 있는 연동식이나 무응식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인구 3백만 도시면 모두 감응식 신호체제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내 신호체제를 감응식으로 바꾸는데는 약2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인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단기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하철·전철을 크게 늘려 대중교통의「버스」의존도(현재 75.8%)를 대폭 줄이고 현재 11.6%에 지나지 않는 서울시내의 도로율을 선진국(「워싱턴」의 경우 43%)수준으로 늘리며 도시인구의 분산책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