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중 대출·저임금 정책 등 중점 추궁|예결위 정책 질의-「카터」의 대한 정책 대응책도

국회 예결위는 18일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벌였다. 질의에 나선 이진연 (신민) 백영훈 (유정) 박삼철 (공화) 박귀수 (무) 엄영달 (신민) 최우근 (유정) 의원 등은 미국의 「카터」 신 행정부 등장에 대한 대응 대책, 중산층 및 저소득층 보호 문제, 편중 대출 문제, 서정 쇄신의 부작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질의 요지 3면에>
첫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컬럼비아」대의 「브루제진스키」 교수, 「프랭크·처치」상원 의원 등 속칭. 반 한파가 「카터」 신 정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 『이들이 한국방위의 조건, 철군 문제 등을 우리 내정과 결부하여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미-중공간의 친선이 강조된 나머지 북괴와 직접 접촉하여 미국이 오판할 우려는 없겠는가』고 물었다.
이 의원은 『고용된 인원 80%가 면세점이라는 부총리의 말은 바로 저곡가·저노임 정책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지난 6월30일 현재 노총 조사 결과로 82·5%가 겨우 먹고만 사는 사람들로 밝혀졌는데 계속 이대로가 좋은 것인가』고 물었다.
이 의원은 편중 융자 문제에 언급, 1백억원 이상 융자를 받은 업체가 42개 업체, 50억∼60억원 59개 업체, 40억∼50억원 28개 업체, 30억∼40억원 48개 업체, 20억∼30억원 72개 업체, 10억∼20억원 1백96개 업체로 이들 편중 특혜 업체의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백영훈 의원 (유정)은 『현재 23개의 정부 투자 기관은 대부분 설립 목적과는 달리 불필요한 업무의 과다, 기구 팽창, 과다한 직계층의 구성 및 인력 확보 등으로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천적으로 경직화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정부의 경제 행정 기구를 포함한 투자 기관과 이에 관련된 기관에 대해 기구의 개폐·통합을 통한 재정비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특히 공정 거래법 운용에 관해 백 의원은 『이 제도가 실적주의 원가 계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산업 합리화를 추진하고 원가 절감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가격 인하를 통해 손해를 보고 있는 반면 관리비나 필요 이상의 상여금 지급 등 과다한 낭비를 조장하는 기업일수록 이득을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삼철 의원 (공화)은 『식량 증산을 위해 농업 기술자 등에 대해서도 병역 의무의 면제 등 과감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엄영달 의원은 「카터」 행정부가 앞으로 국가 이익 우선과 적자 무역 해소를 목표로 보호 무역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대응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박귀수 의원 (무)은 『북괴와 우리의 해군력을 비교할 때 북괴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다 군함 5백 척으로 우리의 1백31척보다 우세를 보이고 있다』며 해군력 증강을 요구했다.
남덕우 부총리는 『「카터」 미 신 행정부가 대한 통상 정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대미 통상 외교를 강화하고 미국이 수입 규제를 할 움직임이 있으면 사전에 자율 규제 방법을 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 『정부 투자 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는 매듭을 지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산업 합리화 정책을 계속 추진키 위해 표준 원가제를 확대하는 한편 원가 절감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