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체증 부채질하는 「교통 행정」|영업용은 억제…자가용·관용 증차

대도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교통부가 영업용 차량의 증차를 엄격히 억제하고 있는 한편에서 자가용과 관용차는 증차 억제 시책에 아랑곳없이 마구 늘어나 교통 체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업용 차량의 증가율이 낮아 시민들이 「택시」 및 「버스」 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l6일 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승용차 가운데 대중 교통 수단의 하나인 「택시」는 70년의 2만8천4백43대에서 76년9월말 현재에는 2만9천1백73대로 6년 동안 겨우 2·6%( 7백30대)가 늘어났을 뿐이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는 70년의 2만8천6백87대에서 76년9월말 현재에는 5만8천8백87대로 6년 동안 1백5·3% (3만2백대), 관용 승용차는 70년의 3천5백47대에서 5천63대로 42·7% (1천5백16대)가 늘어 자가용과 관용 승용차의 증가율이「택시」에 비해 40·5∼16·4배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도 영업용은 70년의 1만3천78대에서 76년9월말 현재 1만9천1백78대로 46·4% (6천73대)가 늘었으나 자가용이나 관용「버스」증가율은 영업용에 비해 3·16∼5·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버스」의 경우 영업용이 6년 동안 46·4% 늘어 난데 비해 자가용 「버스」는 9백34대에서 3천2백36대로 2백46·5%, 관용「버스」 1백81대에서 3백94대로 1백17·7%가 각각 늘어났다.
지난 6년 동안 승용차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자가용의 경우 연평균 17·6%에 이르는 5천33대씩이 계속 늘어났으며 올들어서는 9월말까지만도 지난해에 비해서 17·6%인 8천7백94대가 늘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관용 승용차는 「에너지」 파동 때인 74년에 약 5·9% (2백9대)가 줄어들었으나 그후 다시 늘어 전제적으로는 6년 동안 연평균 7·1% (2백53대)씩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영업용 「택시」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0·43% (1백22대)씩의 미미한 증차를 해왔으며 74년에는 전해에 비해 2천8백81대를 줄였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73∼74년까지 2년 동안은 만 1대의 「택시」도 증차시키지 않았었다.
교통부는 영업용 차량 증차에 대해서는 교통 체증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68년까지 실시해오던 등록 신고제를 69년부터 기준제로 바꾸어 각시·도별로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최저 소요량만은 허가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 도로 총 연장은 70년의 4만2백44km에서 76년에 4만4천9백5km로 11·8%가 늘고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영업용 차량의 충분한 증차 조치가 없어 차 타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현상을 빚고 있다.
서울 시내의 도로율도 70년의 9·56%에서 11·6%로 크게 늘었는데도 관광지 등 특수 지역의 증차만 허용해주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 결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소요량도 거의 늘려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