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책 재검토 시급하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해마다 중점시책의 하나로 되풀이되어 왔으나 실제 경제현실에 맞는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의 규모가 너무 작을 뿐 아니라 자금의 흐름도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근본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현재 중소기업의 범주는 지난 6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 종업원 2백 명 이하 또는 자산총액 5천만원이하(상업 및「서비스」업은 20명 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의 업체로 되어 있는데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추어 이러한 분류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속에는 하한규정이 없이 가내공업도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중소기업체 총 수는 전체 기업수의 94·9%인 2만2천9백68개(74년 말 현재 광공업「센서스」)로 되어 있고 여기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51만 명(전체의 37·2%), 그리고 생산액과 부가가치 액의 비중은 전체광공업의 23·4% 및 2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현행의 중소기업분류기준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 종업원 수 3백 명 이하, 자산총액 5억 원 이하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중소기업 기본법)개 정을 추진 중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 광공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6%로 현행보다 1·7%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육성책의 하나로 정부가 실시해 온 대기업과의 계열화는 타 제조업체에 대한 주문판매기준으로 75년 말 현재 전체중소기업의 17·4%(3천9백78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전문화생산업체는 전체의 14·3%에 지나지 않고 있어 계열화·전문화시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9월말현재 총 대출 액 2조 6천 14억 원 중 중소기업에 나간 것은 9천 65억 원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시중은행의 대출비율은 중소기업대출 30%이상의 내시 규정에도 불구, 21·9%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세운 중소기업은행은 사실상 시중은행 화했으며 기은의 총 대출 액 중 74·2%가 이율 높은 금융자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중소기업육성 전담은행의 설립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계시설의 근대화도 당면과제이나 실태조사결과 기계시설이 양호한 업체는 45·7%뿐이고 나머지가 노후 또는 배치의 부적합, 시설의 전근대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재분류 문제, 자금지원의 흐름파악 및 자금지원의 효율화·계열화·전문화의 적극추진, 시설과 경영방식의 근대화 문제 등을 종합검토, 새로운 중소기업육성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제조업의 경영형태를 보면 75년 말 현재 전체의 11·5%인 주식회사 내지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88·5%가 개인기업으로 경영의 근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