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억제 종합대책 마련|모든 가 임부 카드 작성

기획원은 인구억제 종합대책을 마련, 이 달 중에 열릴 인구대책심의 회에 올릴 계획이다.
이 대책은 4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1.6%로 억제(75년은 1.7%)하기 위한 것으로 ①2인의 자녀만 가진 사람에 대한 조세·주택 면의 우대 ②불임시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③각급 학교에서의 인구교육 확대 실시 ④인구억제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가 임 여성「카드」작성 ⑤해외이민의 적극 추진 ⑥인구억제 홍보의 확대 등이다.
정부는 자녀들을 2인씩만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2인의 자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선 주택공사 등 이 짓는「아파트」의 우선 추첨권을 주고 소득세 공제 등에 있어서도 우대할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서 심의 중인 소득세법개정안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수를 2인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불임수술을 장려하기 위해 무료로 해줌은 물론 저 소득 자에 대해선 3일 동안의 치료기간 동안 하루 1천 5백 원 정도의 보조금을 줄 계획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관수술 대상자를 10만 명으로 잡고 있다.
또 학교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더욱 널리 인식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