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90%이상이 운전사 과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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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운전사의 과실로 빚어지는 교통사고의 발생유형이 해마다 늘어나 최근들어서는 전체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0%이상이 운전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교통부가 조사한 교통사고원인분석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4만5천9백87건(8월말 현재)의 교통사고 가운데 92.3%인 4만2천4백48건이 운전사과실로 빚어졌으며 차량고장이나 피해자과실에 따른 사고는 각각 전체의 0.1%(4백 87건)와 6.6%(3천 52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운전사과실에 따른 사고의 증가추세는 운수업체의 지입제와 도급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운전사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는 73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4만3천4백88건의 83.4%인 3만6천2백52건, 74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4만2천4백76건의 91·2%인 3만8천7백49건으로 늘어났다. 75년에는 전체사고(5만8천3백23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9.4%(5만2천1백75건)로 약간 누그러지는 듯 하다가 76년 들어서는 전해에 비해 2.9%가 더 늘어 90%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운전사 과실 가운데도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것이 35·9%를 차지, 가장 많고 차량별로는 영업용 차량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용차량의 사고가 잦은 것은 대부분의 「택시」가 지입제 및 도급제 차주에게 고용되고있어 운전사들은 매일의 영업수입에서 일정한 책임액 (「포니」의 경우 1만4천원, 「브리사」는 1만3천5백원)을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입금액 이외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법규를 마구 위반하고 합승·난폭 운전을 예사로 해 사고를 빚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현재 전국의 「택시」 2만8천7백52대 가운데 8.0%인 2천3백9대가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나머지 92%인 2만6천4백43대는 아직도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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