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공포대상… 국세청의 법인조사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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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소 구린데가 있는 업체는 물론, 제대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기업체에서도 그 이름을 들으면 섬뜩해지는 게 국세청의 법인조사반이다.
현재 이 조사반은 국세청 본 청에 49개 반 3백 78명, 그리고 지방청과 세무서에 1천 6백 82명 합계 2천 60명이 있는데 이들이 5∼6명으로 반을 편성, 국세청장이나 지방청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특징.
조사반의 운영은 국세청 고위층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은밀히 행동하며 세무서 관할이나 소관업무에 관계없이 탈세의 혐의가 있는 업체를 덮치기 때문에 업자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올 들어 7월말 현재 세무사찰에 따른 법인세 추징 액은 31억 4천4 백만 원.
조사요원은 부기 2급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하고 특정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사무관급이 반장인데 행선지 보안이 어떻게 엄격한지 가족들에까지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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