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자본시장 참여 등 협의|「킹스턴」체제로의 출범 31차 IMF 연차총회

제31차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은) 연차총회가 4일「마닐라」에서 개막됐다.
이에 앞서 2일에는 IMF잠정위원회, 그리고 3일에는 개발위원회가 열려 각각 IMF협정 개정안에 대한 각국의 수락경과,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문제 등을 협의했다.
4일부터 5일간 계속되는 총회는 ①연차보고서 채택 ②이사회의 개편(IMF·IBRD 각15명의 이사선출) ③감사보고 및 행정예산승인 ④신규회원가입승인 ⑤차기총회의 시기·장소 결정 등 연례적인 의제 외에 잠정위원회와 개발위원회의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이번 총회 및 잠정위원회와 개발위원회에 보고 되거나 협의될 IMF·IBRD의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참여=개발위원회는 75년6월 특별작업반을 설립, 이 문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이번 개발위원회에서 잠정 보고서 제출.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73∼75)개도국은 단·중기 상업은행신용을 증액 조달할 수 있었으나 국제자본시장에서는 거의 조달하지 못했다.
상업은행의 재원도 상환기간의 축소와 고금리 등 조건이 불리해 장기자본 공급에는 문제가 있다.
작업반은 개도국의 장기 자본 조달원으로 기채시장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 선진자본국의 자본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다각보증」합동융자를 실시할 것을 건의.
▲IBRD자본금 증자=현재 융자추세가 지속되면 82년에는 융자잔액이 법정한도(출자액+준비금)를 넘어설 전망이므로 현 2백70억「달러」의 수권자본금을 70억「달러」늘리고 출자자본금도 69억「달러」증자한다는 것.
이 제안은 5월17∼11월10일까지 가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인데 8월13일까지 30개국이 찬성. 한국은 증자에 찬성. 한국의 출자액은 현 6천8백20만「달러」(「온스」당 35「달러」기준)에서 1억3천60만「달러」로 늘어나며 투표권은 0.32%에서 0.44%로 늘어난다.
▲IFC증자=수권자본금을 현 1억1천만「달러」에서 6억5천만「달러」로, 출자금을 1억8백만「달러」에서 5억8천8백만「달러」로 증액.
증자여부에 대한 투표가 12월31일까지 실시되며 8월13일 현재 14개국 찬성, 한국도 증자에 찬성.
▲제2차 IMF 협정문 개정=지난 1월「킹스턴」합의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 4월중에 채택을 총회에서 결의. 개정협정은 가맹국 5분의3 이상이 수락해야 효력을 발효하는데 9월2일 현재 일본·「사우디아라비아」등 9개국이 수락통보.
한국은 총회 결의시 찬표를 던졌으며 국회비준이 끝나는 대로 수락을 통보할 예정.
「킹스턴」체제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환율제도의 선택 재량권부여 ▲통화로서의 금의 역할 후퇴 등을 특징으로 한다.
환율제도 변경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이 없으나 원화가「달러」와「링크」되어 있으므로「달러」가치가 유동적으로 되는 경우 이는 원화의 안정에 직결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밖에 이번 총회는 개발위원회 존속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이 제기되어 있으며「제3창구」의 융자실시기간 연장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한국은 개발위 존속기간의 연장을 지지하고「제3창구」의 항구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IMF는 전후의「브레튼우즈」체제에서「스미소니언」체제를 거쳐 이제「킹스턴」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출범을 앞둔 새로운 국제통화질서가 결국 상당기간 변동환율제에 의해 주도되고「달러」화가 가장 중요한 국제통화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므로 국제통화제도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안고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비산유 개도국의 국제수지적자폭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므로 세계통화기구로서의 IMF의 전도에는 갈수록 어두운 과제가 중첩된 전망이다. <신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