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전문기계공장의 선정

4차 경제개발 계획의 최대 비중을 기계공업 육성에 두기로한 정부는 18일 우선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 52개를 지정, 계열화 하기로했다.
케획에 따르면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1년까지 5백개의 중소기업형전문기계공장을 선정,대기업은 기계소재및 종합기계계의 생산을 맡고, 중소공장은 단일전문체품을 양산,계열화함으로써 기계공업을 80년대 윤출산업의 대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기계공업의 발전없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라 하겠으며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애로 또한 이 기계공업분야의낙후성에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정부의이같은 정책만향은 원칙적으로 너무도 당연한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기계공업은 지난73년의 이른바 「중화학공업정책선언」 이후, 기업측의 협조로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것이지만, 세계적인 수준에서보면 이제 겨우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났다는 정도에 지나지않는다.
전체 제조업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불때,70년현재의 세계평균이 39%,선진국 41%, 그리고개발도상국이 l8%이었는데 비해 한국은 73년현재 고작 15%에 지나지않는다는 것은 그 단적인 증거라 할수 있다.
기계공업의 이같은 낙후성때문에 우리는 작년 한햇동안에만도 대외명입의약28%에 해당하는 2O억「달러」를 일반및 특수기계류 (전자및 조선용제외)수입에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즉 일반기계류의 수입액이 무역역조폭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국제수지악화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무역량의 30%가 기계류이고,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50%나 되고있어 기계공업을 윤출주도산업화해야할 필요성은 산업전로상으로도 자명한 것이다.
이리하여 4차계획은 우리나라 기성류의 자급률을 현재의 50%에서 81년엔 7O%로 높이는 것으로 짜여져있다.
이렇듯 막중한 비중을 갖고있는 기성공업은 품목이 너무나 다종다양해서 대기업만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하거니와 기계공업발전의「템포」를 가속화하기위한 방안으로서 단일품목을 전문적으르 생산공급하는 계열화된 중소공장육성은 필연적인 요청임을 부인할 수 없다. 상공부가 이번에 우선 52개 전문업체를 선정한것은 이런 뜻에서 그 첫발을 내디딘것이라 할 수 있다.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그리고 양산체제를 이루기 위해선 이같은 전문기계업체의 중점적인 육성이 그 대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성공업에 관여하고있는업체수는 75년말현재 3천7백여개로알려져 있으나 이중 약40%는 종업부 10명미만의 영세공장이라는 사실을 감안할때 이같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고도의 계열화작업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가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
문제는 이같은 지정이나 자금지원이 이들 업체들의 기술수준향상과 설비개체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쓰여질수 있겠느냐에 있다.
상공부는 선정업체에 대해 1개업체에 평균 1백만「달러」(약5억원)가 소요될것으로 보고 이중 20%는 자기부담으로, 나머지 80%인 약4억원을 정부가 지윈할 방침인것으로 알려wu 있지만, 그러자면 81년까지 5백개업체에 대해 약2천억원의 지원자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내년도의 지원예정액 2백억원의 재원조차 아직 확보되지않은 상황하에서 재원확보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것이다.
이와함께 중소기계업체 대부분이 담보력이 약한 실정이기때문에 담보부족때문에 자금지원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되겠다.
대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시설의 근대화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시급하다.
이번 선정작업을 위한 조사대상 7백76개업체중 83%가 올해와 내년중 시설개저가 필요하다고 용납한 것만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지않겠는가.
그리고 차제에 기술훈련과 개발육성 품목의 조정문제도 좀더 종합적으로다루어져야할 문제임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