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선거제도 고칠 필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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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4일 상오『서정쇄신 및 부조리 숙정과 관련하여 여당국회의원 중 탈선행위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나 충고를 하고있으며 그 내용이 용서 못할 것이면 다음국회에 못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78년 총선거에 대비한 선거법개정 등은 『현행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경남진해휴양지에서 1시간동안에 걸친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탐사에 언급, 『몇 군데 시추를 해왔으나 만족스런 결과는 못된다』면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능성 있는 곳에 시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또 북한공산집단의 도발가능성에 관해『이미 때는 지났다』고 분명히 하고 개각설 또는 8·15중대발표설에 대해서는『발표할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방위산업에 대해 박대통령은『착실히 진전되고 있으며 78년이면 기본사업들이 대충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올「유엔」총회에서의 남북한 표대결은 그 결과를 서로 남북한이 양해하지 않는한 아무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대통령은 진해휴양지에서 청와대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국내외전반에 걸쳐 소견을 밝혔다. 13개 당면문제에 관한 질문요지와 박대통령의 답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경기전망과 4차5개년 계획에 관해…
-우리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며 4차 경제개발계획도 계획대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결실을 가져온 것은 모두가 우리 국민이 근면하고 의욕적으로 일해준 때문이다.

<고성장은 국민의 근면 탓>
국가의 시책이 아무리 좋다해도 국민이 이를 믿고 따라주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 우리 국민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부지런하고 우수한 기능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뒷받침 된 공업력의 성장이 바로 국력의 성장이 아니겠는가.
▲방위산업의 진도에 관해…
-우리의 방위산업은 착실히 진전되고 있다. 78년이면 우리의 기본사업들이 대충 마무리될 것이다.
▲북괴의 남침가능성 여부와 우리의 대비책에 관해…
-북한공산집단은 힘에 겨운 외채부담을 비롯해 악화돼 가는 경제사정과 김일성의 후계문제 등 내부의 착잡한 사정들이 풀리지 않고 있고 차차 노골화돼 가는 주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우리대비부터 점검해야>
그러나 손자병서에『적이 오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대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과 같이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 올 것이냐 아니냐를 점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비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느냐를 항상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의 내부에 혼란과 약점이 생기면 모르되 지금처럼 단결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설사 그들이 전쟁을 도발해봤자 이제는 그들에게 승산이 없을뿐더러 파멸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미 때는 지났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구상은…
-방안을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자면 없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보아도 선전효과뿐이지 북한이 거부하는한 아무런 실효가 없다. 북한이 대화의「테이블」에 걸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력을 갖고 참고 기다리겠다.
현재로서는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가 안되는데 언젠가 그들이 이제는 무력으로 한국을 꺾을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면, 북괴의 태도도 달라져 대화에 응해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국력을 배양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키신저」미 국무장관의 휴전직접당사자회의 제의에 관한 견해는…
-지금 8월이니까 곧 31차「유엔」총회가 다가온다. 「유엔」에서 매년 표 대결을 해 봤지만 남북한이 서로 그 결과에 대해서 양해를 하지 않는한 아무 소용이 없다. 또 표결결과 그 자체가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되었다. 그렇다면 매년 표 대결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정부의 솔직한 입장이다. 작년과 같이 서방측안과 공산측안이 각각 통과되는 사태라면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뿐더러 국제적으로도 대결분위기를 고양시킬 뿐이다. 문제는 공산측이 결과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또 들고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공산측이 다시 들고 나온다해도 그 결과가 남북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측에서는 모르는척하거나 내버려두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방과 표 대결 전략협의>
그러나 공산측이 들고 나온다면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우방들과 신중히 표 대결을 위해서도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 「키신저」미 국무장관이 이번에 제안한 휴전직접당사자회담 개최안도 새삼스런 것이 아니며 작년에 이미 우리와 더불어 제의한바 있는 내용을 다만 장소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다시 촉구한데 불과하다. 공산측으로부터 곧 어떤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리라고 본다.
▲서정쇄신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서한 받은 여당당원 일부는 다음 국회의원후보 공천을 못 받을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서정쇄신 및 부조리 숙정과 관련하여 탈선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나 충고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용서 못할 것이면 다음 번에 국회에 못나가게 될 것이고 설령 두세 번 있었다해도 그 구체적 내용이 유감스럽기는 하나 사실상 별로 큰 문제가 안되는 경우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동기나 행위 자체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보니 본의 아니게 잡음을 일으키는 사례가 그런 것이다.
오늘의 정치풍토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다루게도 못되어있고 또한 뜬소문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내가 경고도하고 나무라고도 있다.
▲최근 신민당이 내분으로 진통을 겪고있는데 건전야당 육성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야당도 결국은 체제내 야당이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야당육성은 자신이 해야>
-신민당이 파벌대립을 지양, 대동단결해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야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내 입장에서 이른바 야당의 육성책에 대해 어떻게 말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결국 제삼자가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단결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된다면 그것이 곧 야당육성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야당이라 해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안의,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테두리 안에서의 야당일 것이므로 당파적 입장을 떠나 뜻 있는 많은 국민들은 건전한 야당의 기능을 바라고 있을 줄 안다.
▲야당의 양분상태와는 대조적으로 공화당은 너무나「조용한 정당」이 된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체질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끄럽고 떠들썩하다고 해서 정당이 활발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공화당과 유정회는 그전보다 더 공부하고 수양 연구해서 정책연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대민접촉도 강화해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으로 정당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를 흔히 요란하고 극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혼란기의 사고방식이다.
여야가 서로 싸우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서로 다투고 정당 내에서도 분열하고 싸우면 국민의 여론도 깨지고 단결이 안되고 그 여파가 널리 미치기 마련이다.

<극적 정치는 혼란기 사고>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단결을 해치고 사회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정치인도 스스로 삼가야할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아지고 국가안보에 당면한 위협이 없어진 처지라면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정치를 흉내낸다해도 나라의 기본은 흔들리지 않을지 모르나 결코 우리의 처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땀흘려 일하고 자기직분에 충실하여 나라건설에 기여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염원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정치인들도 스스로 정치관에 혁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후년 78년은 총선거의 해가 됩니다. 유신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키 위해 현행 선거법을 개정할 구상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신헌법은 국정전반에 걸쳐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고 국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알차게 길러가자는 것인데, 그중 잊어서는 안될 것이 선거비용을 비롯한 과도한 정치비용을 최소화해서 국력배양에 온갖 자원을 총동원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날의 과도한 선거비용과 과열된 선거운동 분위기가 얼마나 부조리의 원천적 요인이 되었고 국민의 기강을 문란케 했던가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솔직이 말해서 공약이 남발되고 정략적 선동이 횡행했던 사회분위기 속에서라면, 오늘의 새마을운동도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수도권 인구분산은 시급>
▲7월에도 개각설 또는 중대 발표설이 있었고 요즘에도 항간에 8·15를 기해 중대 발표설이 떠들고있는데...어떠한 근거가 있읍니까.
-나도 정보보고를 통해 그런 말들을 듣기는 했다. 그러나 특별히 발표할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도시의 인구소산정책의 진척에 대해.
-인구분산에 있어서 현재 가장 시급한 곳이 수도권이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구분산정책은 현재 그 기본방향은 잡혀있다. 실현가능성 있는 것부터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단계적으로 인구분산책을 펴나가겠다.
오는 9월에 제1무임소장관실에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으며 단기정책은 내년부터 실행에 옮길 것이다.
수도권 인구소산책은 확정되는 대로 국민에게 발표하겠다.
▲부재지주의 존재와 소작농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간혹 나도는 농지개혁설은 근거가 있읍니까.
-농지개혁은 8·15해방 후에 했던 것이며 지금 다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농촌에 부재지주와 소작제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것들은 서서히 연구해가면서 고쳐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재지주와 소작농의 실태는 이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서서히 개혁해 나가야지 자칫하면 부작용이 생겨 소작을 하는 농민들이 엉뚱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공정한 소작제도 바람직>
현재 법규로 금지돼 있음에도 소작료를 많이 받고있는 사례도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경우엔 공정한 소작제도의 현실화 방안 같은 것도 연구해봄직한 문제일 것이다.
▲석유탐사 작업의 진척도에 대해.
-그동안 몇 군데 탐사와 시추를 해왔는데 기름이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는 못된다.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능성 있는 곳에 대한 탐사와 시추를 꾸준히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