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평수 실제 보다 줄여 등기|취득세 거액 포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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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7일 시내 일부 고급「아파트」건설업자와 입주자들이「아파트」평수를 실제 평수보다 줄여 등기, 거액의 취득세 포탈사실을 밝혀내고 시내 전 민영「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포탈여부를 조사, 탈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 감사기관이 지난달 시내용산구 한강변에 들어선 3개 고급 「아파드」를 대상으로 벌인 민영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 이들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70평이상 짜리를 70평이하로 줄여 등기, 3억원에 이르는 취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A「맨션」의 경우 가구당 73·6평짜리(38가구)를 69·94평으로 등기, 취득세 1억3천만윈을 포탈했으며 B「맨션」은 78·78평짜리(44가구)를 69·5평으로 등기, 취득세 1억3천만원, C「맨션」은 88·38평짜리(12가구)를 69·6평으로 등기, 3천만원의 취득세를 각각 포탈했다는 것이다.
서을시는 이를 3개 아파트 건설업자와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포탈분을 7윌말까지 납부토록 통고, 이를 기간안에 납붙이 않을 경우 건설업자와 입주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세무당국은 시내 대부분의 민영「아파트」 업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전 세무직공무원을 동원, 아파트 건설업자와 복덕방을 대상으로 세부조사를 펴 취득세 포탈 사실을 가려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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