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 자문위를 설치

최규하 국무총리는 7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정 중요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각계 각층의 학식·덕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최 총리는 지시에서 『정부 시책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합의의 기반을 넓히는 한편 그 시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올바르게 유도하여 새로운 전문 지식의 활용으로 시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특히 각계 지식층 인사의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자문 위원회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하도록 하며 위원은 학자·언론계·법조계·종교계 및 기타 관계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들을 적절히 배분하여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문 위원회는 3개월 또는 6개월의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 원칙적으로 공개 운영하며 설치 기간 중 일정 횟수의 공개 회의를 갖도록 하는 한편 정책 사안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와 각종 「매스컴」을 통한 공개 토론도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