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현대화를 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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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특파원】「필립·하비브」미국무차관은 25일 미국의회가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위해서 미행정부가 요청하는 원조의 수준을 유지하여준다면 한국군 현대화는 수년 안에 끝날 것이고 그렇게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차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비브」차관은 상원외교위가 자신의 국무차관임명을 인준하는 절차로 열린 증언에서 대한무상군원은 77회계연도로부터 종결된 사실을 지적했다.
「하비브」차관은 안보와 관련된 한국의 장래가 어떻게 전망되는가라는 「존·스파크먼」외교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남북한간의 대화가 재개되지 않고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긴장을 줄이고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클리퍼드·케이스」의원이 인권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에 미국의 원조를 제공하는 문제 전반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의 인권과 미국의 안보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내부정권 투쟁에는 개입하지 않고 중요한 안보상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비브」차관은 미법무성이 문선명씨의 통일교의 미국 내 활동을 수사 중이라고 말하고 국무성이 법무성의 수사결과를 받으면 상원외교위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비브」차관은 만약 통일교가 외국정부를 위한「로비」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정부를 위해서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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