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스톱 서비스는 말뿐 공무원 바뀌면 또 같은 얘기만"

한국 정부에 대한 외국 기업인들의 불신이 가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란스 햄프싱크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회장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5년 무역장벽 백서 기자회견'에서 "매년 이 같은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교체되는 바람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야 한다"며 "이럴 때는 주한 외국기업인으로서 좌절감(frustration)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전담조직인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에 대해 "그들이 말하는 원스톱(One-stop)서비스는 말뿐이다. 외국 투자가들은 인베스트 코리아와 얘기를 끝낸 다음에도 기획예산처 등 다른 정부 부처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로 투자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인 '캐시 그랜트(cash-grant)' 제도는 아직까지 받은 업체가 한곳도 없다"는 말도 나왔다.

EUCCK 관계자는 "동북아시아 허브국가가 되기 위해 홍콩.싱가포르 등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정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속도(speed)도 중요하다. 우리는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결정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충고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