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등 수급·품질도 조사-감사원|국회상위별 정책질의 착수…법사위서 보고"

국회는 18일 법사·외무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신민당은 22일까지 계속될 상임위 활동을 통해 법사·내무위에서 「명동성당사건」을 더 따질 방침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일반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법사위>
공화당의 이도환 의원은 『농협이 최근 5년 동안 도입양곡과 비료에 대한 하역권을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대한통운에 줌으로써 28억9천5백만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처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신 의원은 또 『농협이 지난 71년 1천4백만「달러」의 AID차관을 들여와 9백동의 창고를 지으면서 이를 인모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동아중공업에 수의계약 시킴으로써 이 업체가 직영조차 않고 하청을 주어 부실공사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협이 75년 농기구를 도입하면서 이를 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특정업자에게 수의 계약하여 15억원의 특혜를 준 일이 있다』고 밝히고 『감사원이 이 같은 대형부조리에 대해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신민당의 김명윤 의원은 『조경공사가 정부의 각종 공사를 응찰하여 이를 15%정도의「커미션」을 받은 뒤 다른 민간업체에 하청하는 일이 있다』면서 『이 같은 기관이 필요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석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지나친 감사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행정이 마비되는 등의 사례는 가급적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부작용은 최대한 막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빈번한 중복감사와 장시간을 요하는 감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옥석을 구분하여 억울한 사람이 희생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공무원은 종전의 서정쇄신 추진 이전보다는 그 량형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조경공사 문제에 관해 『사실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하고 『불필요한 정부기관의 신설을 억제하고 통합이 가능한 단체는 정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조세제도의 공평화를 위해 ▲대기업의 법인세 면세 ▲법인의 위장공개에 의한 법인세·소득세 면세 ▲상속세·증여세의 면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누락 등의 여부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생필품·독과점품의 수급·가격·품질 등을 조사하고 폭리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사찰·부당이득 세부과 등을 통해 가격을 환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