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인구동태

작년의 인구「센서스」결과를 보면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7O년에 비하면 도시인구는 29·7%나 늘어난 반면, 농촌인구는 3·2%가 줄었다는 것이다.
결국 전 인구의 절반이 전국 35개 도시에 살고 있으며 서울에만도 2O%가 몰려 있는 셈이다.
도시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각계의 지적과 대책이 적지 않았지만, 어느 하나도 구체화되거나 지속성 있게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 문제는 단시일 안에 해결되거나 특정행정부처만의 노력으로 이룩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
문제는 이같은 인구의 도시집중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의 증대와 부작용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재정문제, 예컨대 주택·상하수도·도로·공공시설 등의 급증하는 투자수요가 문제될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런 공공투자 부담의 급증이 도시재정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음은「뉴요크」나 동경의 예로 보아 얼른 짐작된다.
서울의 경우도 이미 그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도시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른바 「도시화」현상이 단순한 노동력 이동이나 기회비용의 격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복합성」이 도시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센서스」의 지역간 이동분포나 도시전입의 유형을 보면 아직도 인구이동의 주요동인이 소득유인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공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에의 전입이 두드러진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적절한 지방거점도시나 위성도시의 개발은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서도 계속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행정지원이나 세제·금융 등의 혜택이 체계 있게 제공되고 적절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만 갖추어주면 기업의 투자유인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경험을 살려야 하겠다.
더 근원적으로는 도농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업개발투자를 확대하는 일이다.
비록 통계적으로는 농업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을 앞지르고 있다하지만 행정·의료「서비스」나 문화·교육기회의 불균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농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노동의 수요는 기계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계속 줄어들 것이므로 현재의 생산체계를 전제하는 한 유휴노동력은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경지확장이 어려운 지금의 여건에서는 농업노동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노동투입량을 늘리는 집약적 영농방식의 개발이나 다각영농이 귄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장기대책은 행정차원이 아닌 종합경제개발정책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행정규제나 세제·도시계획·공해대책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인구의 과잉 비대는 무엇보다도 행정력의 지나친 중앙집권화와 떼 놓을 수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아울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