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부시 감세안 제동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올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배당세 폐지 및 소득세 추가 감면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25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절반 이상 삭감됐다.

미 상원은 이날 당초 6천7백40억달러(2013년까지 10년간)에서 7천2백60억달러로 불어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을 3천5백억달러로 줄이는 수정안을 만든 뒤 51대 48로 통과시켰다. 지난 22일 미 하원은 이 감세안을 어렵사리(찬성 2백15, 반대 2백12) 원안대로 가결했었다.

부시 대통령과 존 스노 재무 등 경제장관들은 그동안 의회 지도자와 기업인들을 만나 이 부양책이 3년간 일자리를 2백10만개나 늘리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릴 것이라고 역설하고 다녔다.

그러나 상원은 부시의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이 민주당 진영에 가세함으로써 부시의 정책추진력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들은 부시의 감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정적자가 급증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미국의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3천억달러를 웃돌아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이라크전쟁 비용까지 포함하면 4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심상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