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수익율 낮고 정부지원 미흡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 재형저축은 이제까지 소홀히 취급돼온 근로자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조처기는 하나 보장수익율이 너무 낮고 재정지원을 제도화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재형저축의 수익율 연 23.2%(3년 만기) 및 25.2%(5년 만기)는 예금금리나 다른 국공채 등에 비해선 수익율이 높지만 재형저축이 3∼5년의 장기이고 또 국공채처럼 매매가 안되는 점에 비추어 수익율에 큰 유인이 없을 뿐 아니라 재형저축의 근본취지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정부에서 보조한다는 것임을 생각하면 보장수익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아무리 물가안정에 힘쓴다하지만 74년의 석유파동 때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인플레」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보장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재형저축의 수익율이 낮은 것은 중산층의 육성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재형저축을 생각하지 않고 저축증강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저축장려금의 재원을 정부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한은이익금 등에 의존토록 한 것은 재형저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한은이익금이 소진될 경우의 재원보전책도 문제가 되고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재형저축은 정부가 중산층의 육성보호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다른 세출을 희생하고 지원한다기보다 내자동원의 수단으로 구색만 갖춘 감이 많다.
정부 내에서도 재형저축에 대해 재정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