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율 중심의 수출 지원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내년도 수출 진흥 종합 시책에 있어 수출 지원 체제 및 운영 방식의 과감한 전환, 중화학공업을 주축으로 한 산업 구조의 개편, 국제 경쟁 체제에 맞는 수출 지원 행정 및 기업 경영 체제의 확립,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시장 광역화를 위한 『기업의 대외 진출 촉진법』 제정 등을 채택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의 이 같은 건의는 현재 침체 상태에 있는 세계 경기가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 것을 전제로 하여 경기가 호조를 보이기 시작한 이때 새로운 차원에서 수출 진흥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수출 가득율이 해마다 저하되어 수출의 증가가 수입의 증가를 유발시켜 국제수지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일·쇼크」이후의 세계 경제 변화로 교역조건이 악화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전경련의 건의 내용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보면 명목적인 목표를 설정, 무차별적으로 지원 체제를 이끌어 옴으로써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한편으로는 수입의 증가를 촉진시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을 이루어 왔었다.
최근 수년간의 수출 가득율을 보면 지난 72년에 64.8%이던 것이 73년 61.7%, 74년 57.8%, 금년 상반기 중에는 54.3%로 떨어졌다. 또 상품의 교역조건은 수출 가격의 완만한 상승 내지 하락에 비해 수입 가격은 계속 상승함으로써 지난 70년을 100으로 할 때 금년 2·4분기에는 66.5를 기록할 정도로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 일로를 걸어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의 명목적인 수출 증가는 수입의 유발도를 높여 국제수지 개선과는 거리가 멀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목표 위주의 수출 「드라이브」는 적자 수출을 강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수출이 지향하는 목표가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소득의 증가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수출은 지향하는 목표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루빨리 그 모순을 제거해야만 국익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명목만의 수출의 증가를 시도한다면 수출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외국의 소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인플레」만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조성, 국민경제에의 피해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 위주의 보호주의가 팽배하여 수입 규제가 날로 심해 가는 이때 무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물량 위주의 수출이 계속된다면 수입국의 규제만을 촉발시켜 수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는 벽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가득율 중심의 수출 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전경련이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은 시기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오늘날 수출 가득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명목적인 목표 위주로 선별 없는 지원 제도가 지속돼 왔던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질적인 면에서의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차별 지원에서 오는 국가적 낭비를 질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인 것이다.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개척 준비금의 한도를 확대해 준다든지, 가득율이 높은 산업이나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수출의 노력이 가득을 높이는데 집중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출의 명목적인 배가만을 추구하여 내실 없는 자위의 주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수출의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 시기를 경기 회복이 시작되려는 지금으로 삼는 것이 무리와 반작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촉구된다.